경향신문(총 99 건 검색)

대기업 사소한 공시의무 위반, 자진시정하면 과태료 면제(2024. 04. 15 12:18)

....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을 각각 다음 달 28일과 8일까지... 공시 부담 개선을 목적으로 이뤄진 공정거래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. 개정안은...

경향신문>경제 | 반기웅 기자 ban@kyunghyang.com

재벌 앞에서 작아지는 공정위…규제 완화는 일사천리(2023. 12. 28 17:21)

... 등 사익편취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. 공정위가 지난 27일 입법예고한 동일인 판단 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규제 완화에 속한다.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‘외국인 총수’인 김범석 쿠팡...

경향신문>경제 | 반기웅 기자 ban@kyunghyang.com

결국 백기 든 공정위…‘총수 일가 고발’ 지침 백지화(2023. 12. 28 21:30)

... 않는다. 공정위가 지난 27일 입법예고한 동일인 판단 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규제 완화에 속한다.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‘외국인 총수’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동일인...

경향신문>경제 | 반기웅 기자 ban@kyunghyang.com

‘국적 차별’ 없이 지정한다지만…‘외국인’ 쿠팡 김범석, 총수 지정 피할 듯(2023. 12. 27 13:05)

... 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.... 담은 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’을 행정예고했다. 동일인(총수)은...

경향신문>경제 | 반기웅 기자 ban@kyunghyang.com

공정위, 입찰 담합 감시 강화 …지방공기업도 입찰 정보 의무 제출(2023. 08. 24 12:29)

...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... 제출·협조를 요청할 수 있었다. 이번에 공정거래법 개정되면서 공정위가 입찰 관련 자료...

경향신문>경제 | 반기웅 기자 ban@kyunghyang.com

“특고·하청 결사의 자유는 ‘글로벌 스탠더드’…한국은 역행”(2023. 04. 20 16:19)

... 정부는 화물(연대)파업과 건설노동자를 공격하면서 ‘공정거래법’을 적용하는 등 적절치 못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... 입법예고한 시행령을 예시로 들었다. 이 시행령은 “노동자의 기본적...

경향신문>사회 | 조해람 기자 lennon@kyunghyang.com

“특고·하청 ‘결사의 자유’ 한국은 거꾸로 간다”(2023. 04. 20 22:01)

... 파업과 건설노동자를 공격하면서 ‘공정거래법’을 적용하는 등 적절치 못한 대응을 하고...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(NLRB)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을 예로 들었다. 이 시행령은 “노동자의...

경향신문>사회 | 조해람 기자 lennon@kyunghyang.com

공정위 현장 조사 때 ‘법 위반 혐의’ 상세 명시…기업 방어권 강화(2023. 03. 13 15:10)

... 크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조처다. 다만 공정거래법 제40조의 부당한 공동행위(담합)를 조사할.... 사건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절차적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닌 공정위가 스스로 제·개정할 수 있는...

경향신문>경제 | 반기웅 기자 ban@kyunghyang.com

[세제개편 시행령]맥주 세금 ℓ당 30원, 탁주 1.5원 오른다···국산 차량 가격 20~30만원 인하될 듯(2023. 01. 18 15:09)

경향신문>경제 | 이창준 기자 jchang@kyunghyang.com

[사설] 화물연대 ‘꼼수고발’ 공정위, 자기 본분을 돌아보라(2023. 01. 18 20:22)

...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, 현장 조사를 방해·기피했다며 화물연대를... 16일 재벌 내부거래 규제를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. 모든 시장 참가자가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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